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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우리 주변에는 작은 가게나 공방,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장님도 직원도 일손이 바빠 하루하루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가입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이상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라는 말은 ‘두루두루 누리자’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 사장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도록 돕는 것.
둘째, 이들에게 제도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두루누리는 고용과 노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돈과,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돈 중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내야 할 돈이 확 줄어들게 되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두루누리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단순히 오늘 날짜 기준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평균 근로자 수나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10명이 넘었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직원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존에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처음으로 가입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미 예전에 지원을 받아본 분들은 2021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재산세 기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일상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야?’라는 점일 것입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과 관련된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달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국민연금 부담금: 직원과 사장님 각각 약 103,500원을 내야 하는데,
그 중 80%인 약 82,800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 고용과 관련된 금액: 직원은 약 4,140원을 내야 하고
사장님은 약 5,290원을 내야 하는데,
이 역시 나라에서 각각 16,560원, 21,160원을 지원해줍니다.
즉, 한 명의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은 매달 약 10만 원 이상,
직원은 약 9만 원 이상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달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부터는 꼭 ‘신규가입자’여야만 지원이 되므로,
지금 처음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우선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정보, 직원 수, 직원의 급여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매달 제때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선납-후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고,
그 다음 달에 지원받는 형식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달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직원 수가 10명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전년도에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신고 서류(예: 급여 신고서, 근로자 명단 등)를 늦게 내면
그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모두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꼭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캠페인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며,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미루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지키는 작은 시작, 지금 두루누리 제도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