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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양방향 지원책으로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과 수급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무나 고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한 사람이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여야 하며,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
3)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취업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이처럼 지원 대상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 전에 반드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해당 구직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료 가입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한 실업자 1인당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나 대상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 첫 번째 지급을 받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통해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
1명당 월 60만 원씩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을 채용하면 연간 1,44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수급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 고용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한 계좌로 6개월치 장려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채운 뒤 2차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중도 해지나 근로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반드시 고용 전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후 확인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고용한 실업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최대 1년간 월별로 지속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단순한 실업률 감소를 넘어,
장기 실업자나 사회적 약자가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고도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